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55호

다. 발 의 일 : 2023년  2월  9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파주시 에너지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안 제6조∼제11조)

라. 파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제14조)

마. 파주시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바. 시민의 참여 및 소통강화(안 제16조)

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안 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보급 등을 통해 파주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4조는 파주시의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이용을 위해 파주시, 사업자, 시민 노력의 책무를 규정함.

〇 안 제5조는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교육 등을 포함한 파주시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〇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이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규정함.

〇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의 자문·심사를 위한 에너지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〇 안 제15조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전문적인 파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할수 있음을 규정함.

〇 안 제19조는 시장이 에너지 사무와 관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점차 고갈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파주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이용으로

〇 많은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