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목진혁, 이익선, 윤희정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58호

다. 발 의 일 : 2022년 12월 23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4조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함.

〇 안 제5조는 시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대안학교 포함)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

〇 안 제6조는 시장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 및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해마다 학생들의 수난 및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을 스스로 모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 규정 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 3~4학년 생존수영 교육대상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및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