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오창식, 박은주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4호

다. 발 의 일 : 2023년  1월 31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국민 체육에 대한 육성과 스포츠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포츠 클럽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〇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 시행령」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과 그 외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〇 안 제6조, 제7조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 시정 및 감면 대상 제외하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스포츠클럽을 구심적 역할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대한 계획 수립, 사용료 감면, 검사·감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으로,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