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5호

다. 발 의 일 : 2023년  1월 31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바. 소속 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5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에 파주시, 파주시의회,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함.

〇 안 제6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목표비율, 기본목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〇 안 제7조, 제8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〇 안 제9조는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생산물품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직업 고용과 재활을 돕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보전을 통해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