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60호

다. 발 의 일 : 2023년  2월 15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발굴대상(안 제4조)

다. 신고의무 내용(안 제5조)

라.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6조)

마. 민관협력에 대한 내용(안 제7조)

바. 포상 및 정보보호 내용(안 제8조,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주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 위기가구 발굴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〇 안 제4조는 발굴·지원 대상을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계가 어려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함.

〇 안 제5조와 제6조는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해야 할 의무와 발굴된 시민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함.

〇 안 제7조와 제8조는 관계 기관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과 지원, 발굴 간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〇 안 제9조는 위기가구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유지와 누설금지를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보상책 마련 등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〇 다만,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및 지역공동체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주위에서 더 이상 가슴 아픈 비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계획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