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가. 제 출 자 : 파주시장 의원

나. 제 출 일 : 2022년  3월  3일

다.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취득(안)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기존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 건립중으로 청사 내 주차공간 64면이 감소하여(382면→318면) 주차공간 부족문제 발생

· 단계적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임시 조성 후 본 주차장 조성)

3. 주요 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4필지		3,839	3,839		520,185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토지)	문산읍 선유리 1278	답	454	454			61,517		공시지가 (135,500원/㎡)
	문산읍 선유리 1279	답	397	397			53,794
	문산읍 선유리 1280	답	2,596	2,596			351,758
	문산읍 선유리 1281	답	392	392			53,116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2023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3년 4월: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3년 5월: (임시)주차장 공사 준공

- 2024년 5월: 실시계획인가

- 2025년 11월: 주차장 공사 준공

4.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계획안은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에 따라 기존 주차 공간이 382면에서 318면으로 64면이 감소하여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 부족 문제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주차장 증설을 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주차장 증설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답) 3,839㎡는 위치가 문산행복센터 뒤편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보도에서는 보이지 않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판과 진·출입로 설치에 신중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