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6호

다. 발 의 일 : 2023년  1월 31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8조)

라. 개인정보 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9조)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10조)

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규정(안 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6조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함.

〇 안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의 관리·감독 등 수행 업무와 역할에 규정함.

〇 안 제8조는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권환 관리 및 운영계획,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 등 수행 업무 역할에 규정함.

〇 안 제9조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변경 등 관리에 대해 규정함.

〇 안 제11조, 안 제17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에 따른 대응 절차와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 등 가입 근거를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파주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주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조치·절차를 규정하려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및 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혜정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8호

다. 발 의 일 : 2023년  2월  7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나. 시행계획 및 실무협의회(안 제5조∼제6조)

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안 제7조∼제11조)

라. 책임관, 데이터 수집·관리 등(안 제12조∼제14조)

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안 제15조∼제16조)

바. 사무의 위탁, 포상 등(안 제17조∼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규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으로써 파주시의 행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5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기본 방향, 성과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시행계획 수립할 것을 규정함.

〇 안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구정함.

〇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역 문제 및 경제, 복지 안전 분야에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추진하는 등 행정 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함.

〇 안 제12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업무와 수행에 대해 규정함.

〇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데이터를 수집·관리와 데이터의 품질관리, 시민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우리시의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법적 근거로써  시정 운영에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〇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민간 분야에 공개하고 활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구현에도 기여하는 근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방대한 공공데이터 공개·활용이 되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 우려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어 관련 부서와 책임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9호

다. 발 의 일 : 2023년  2월  8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 정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안 제4조)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안 제6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안 제7조∼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 및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근거를 규정하였음.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1조와 제2조는 파주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규정함.

〇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과 예산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〇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에서 기본 발달 검사, 추가 발달 검사, 보호자 심리 지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심리 정서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발달 지연 아동과 보호자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파주시의 복지 신뢰성을 올리고, 유관 기관 간에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조기 발굴부터 상담과 치료·상담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