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혜정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8호

다. 발 의 일 : 2023년  2월  7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나. 시행계획 및 실무협의회(안 제5조∼제6조)

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안 제7조∼제11조)

라. 책임관, 데이터 수집·관리 등(안 제12조∼제14조)

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안 제15조∼제16조)

바. 사무의 위탁, 포상 등(안 제17조∼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규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으로써 파주시의 행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5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기본 방향, 성과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시행계획 수립할 것을 규정함.

〇 안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구정함.

〇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역 문제 및 경제, 복지 안전 분야에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추진하는 등 행정 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함.

〇 안 제12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업무와 수행에 대해 규정함.

〇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데이터를 수집·관리와 데이터의 품질관리, 시민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우리시의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법적 근거로써  시정 운영에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〇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민간 분야에 공개하고 활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구현에도 기여하는 근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방대한 공공데이터 공개·활용이 되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 우려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어 관련 부서와 책임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