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16호

다. 발 의 일 : 2022년 12월 23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시정발전을 이끌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

〇 안 제4조는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〇 안 제5조는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실적 평가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제정안은 기존의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〇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음. 다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만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에 더욱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