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익선, 최창호, 이진아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17호

다. 발 의 일 : 2022년 12월 23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재향군인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현실적인 재향군인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재향군인회에 운영비, 시설비와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 2. ~ 1. 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에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6조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다. 종합 의견

〇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나,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운영비 지원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〇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만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에 더욱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