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3호

다. 발 의 일 : 2023년  1월 31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공공구매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파주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관내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공사 및 출자한 기관을 포함하여 규정함.

〇 안 제7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공사·용역 등에 대해 우선 구매토록 하는 사항과 각종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함.

〇 안 제9조와 10조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선 구매 촉진에 대한 기본 사항, 포상, 기타 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 제공 및 우선구매 요청, 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〇 코로나 19와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