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50호

다. 발 의 일 : 2023년  2월  8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파주시 관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을 통한 조례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〇 안 제4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전시·공연, 교육 등의 지원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〇 안 제5조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시설 대관·교육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제정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에 대한 단순 사업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구성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은 타당함.

〇 다만,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유관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