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86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4. 19.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조문 추가함.

2. 주요내용

○ 조문 표현 명확화(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 성매매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근거 추가(제17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

안 제17조(시행규칙)를 제18조(시행규칙)로 하고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0조(지원중지) 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
<신 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