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1 (화) 14:00

제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0월 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영 제39조의2에 의거 시․도(40%), 시․군․구(60%)에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도 포함하고자 함.

○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고객의 선호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운용자금을 융자하여 시설과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영업자의 정의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이외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는 내용을 삽입함. (안 제3조)

다. 식품진흥기금의 귀속절차의 내용을 추가함. (안 제3조의2)

라.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용도에 “운영자금”을 추가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수정함. (안 제4조)

마.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한 규정을 삽입함. (안 제6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의 달라진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제2조(정의)의 영업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관리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에 국한 하였으나 위생관리 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항까지 추가 하였고

- 제4조 제1항2호의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수정하고

- 6호의 일반예산에 편성운영 하던 포상금을 식품진흥기금에 편성 지급토록 하였으며

- 제6조의2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삽입하였고

- 제9조 융자대상도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운영자금”을 추가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