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개정으로 변경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정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2. 12. 19. 의결)에 따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위원회 구성 등에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참여 근거 신설(안 제7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10. ～ 2023. 3. 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4.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된”을 “정리보류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된”을 “정리보류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4명

2. 세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⑩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63)
입안자	징수과장	권 상 원
	징수기획팀장	홍 주 화
	담 당 자	김 성 정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세입 징수내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징수액	포상금	비고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세원 발 굴	미등기전매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등
체납의 은닉재산 신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정리보류된 미수액 징수
기 타

□ 포상금 수령 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주   소) :

직    급(생년월일) :

성             별 :   남    /    여

성              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5. 정리보류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정리보류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정리보류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지방세입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 선임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4명 2. 세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신 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⑩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0.12.18.(일부개정) 2020.12.18. 조례 제16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파주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7.26)

2.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7.6.9)

3. “특별조사계획”이란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른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ㆍ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12.18)

4.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경우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및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13.7.26) (개정 2016.9.23, 2017.6.9)

제3조(지급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7.26, 2020.12.18)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7.26)

3.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 (개정 2013.7.26)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개정 2013.7.26)

5.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6.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13.7.26, 2017.6.9)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1.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3.7.26)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 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3.7.26)(개정 2017.6.9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삭제 2013.7.26)

2. (삭제 2013.7.26)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미수금 1건당 징수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각 1건으로 본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개정 2013.7.26, 2020.12.18)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3.7.26, 2020.12.18)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3.7.26, 2020.12.18)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2020.12.18)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7.26)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6.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7.26)

가.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0.12.18)

나. 징수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0.12.18)

다. 징수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20.12.18)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7.26, 2020.12.18) [제6호에서 이동, 2013.7.26]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해당액의 100분의 10, 다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정액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호에서 이동, 2013.7.26]

9.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3.7.2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조에 따른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징수 명령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속적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와 부득이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하거나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3.7.26)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제공된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7.26)

⑤ 포상금은 현금, 상품, 경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만원

2.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1,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100만원

3.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0만원

4.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5,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500만원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7.26, 2020.12.18)

1. (삭제 2020.12.18)

2. (삭제 2020.12.18)

3. (삭제 2020.12.18)

제6조(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3.7.26, 2020.12.18)

②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2020.12.18)

③ (삭제 2013.7.26)

④ 공무원 제안규정, 예산 성과금,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이미 받은 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3.7.26)

제7조(위원회 구성등)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장은 지방세입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 선임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7.26)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7.26)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의 해당 여부 (개정 2013.7.26)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급기준에의 적합 여부 (개정 2013.7.26)

3. 제6조에 따른 지급한도에의 적합 여부 (개정 2013.7.26)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 여부

5. 지급대상 및 포상금 심의결정

6.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7.「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9)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외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삭제 2013.7.26)

제10조(심사결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지급)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결정일 또는 환수결정일 이전에 환수하는 경우는 반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7.6.9)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부   칙(2020.12.18 조례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2.18.>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세입 징수내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징수액	포상금	비고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세원 발 굴	미등기전매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등
체납의 은닉재산 신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결손 처분된 미수액 징수
기 타

□ 포상금 수령 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주   소) :

직    급(생년월일) :

성             별 :   남    /    여

성              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08

정 책 명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김성정

전화번호

031-940-42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징수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위원회 구성 등)는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하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2월 13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징수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06
자치법규명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6급 김성정
평가결과 통지일	2023. 2.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징수과
	담 당	팀장 홍주화	담당자 김성정
3. 관련법령 등	○「지방세징수법」제106조,「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
4. 주요골자	○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 위원회 구성 등에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참여 근거 신설(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은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개정으로 변경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2. 12. 19. 의결)에 따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