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읍 연풍리 일원의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성매매피해자 등이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마.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중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4.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9-12(연풍3길) 일원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과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제2조제3호에 따른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조례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여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➃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 ☏ 940-8686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권 예 자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장	한 경 희
	담 당 자	박 관 철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제정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 2023년 20명, 2024년 80명 지원 예정 산출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비고
대상자 수(명)			100	206개월	100(80+20)	100(80+206개월)
총 소요예산			4,477,000	373,000	2,431,000	1,273,000	400,000
자활 지원금	소 계		4,468,000	370,000	2,428,000	1,270,000	400,000
	생계비	생계비	1,800,000	120,000	1,140,000	540,000	-	1년차 1,000천원 2년차 500천원
		동반자녀비	48,000	6,000	24,000	18,000	-
	주거지원비		1,400,000	172,000	904,000	324,000	-	보증금6,800 월세30만원
	직업훈련비		720,000	72,000	360,000	288,000	-	2년/720만원
	자립지원금		500,000	-	-	100,000	400,000	2년후 1회
기타 운영비	소 계		9,000	3,000	3,000	3,000	-
	자활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9,000	3,000	3,000	3,000	-

※ 동반자녀비 : 성매매피해자의 동반자녀 1차년도 10명  /  2차년도 10명

아동복지법 상 18세미만 자녀 기준으로 산정

※ 연차별 자활지원 인원(예상)  1차년도 20명 / 2차년도 80명

※ 보증금 추후 환수

※ 1인당 최대 44,200천원 / 총 100명 지원

생 계 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18,000천원(최대24개월) - 1년차 : 월 100만원 - 2년차 : 월 50만원 □동반자녀 1인당 월 10만원 (최대 24개월)	□ 14,000천원 이내(1명기준) - 보증금계약(파주시장) - 월세(2년이내 지원) - 이사비용(100만원 이내)	□ 720만원 이내 (최대 24개월) - 학원비, 수강료 등	1회/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복지정책국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장 한경희

□ 관계법령 발췌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4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박관철
평가결과 통지일	2023. 3.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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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한경희	담당자 박관철
3. 관련법령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성매매피해자 등이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중지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중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제정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