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문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2장, 안 제3장, 안 제7조)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

□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4조, 제55조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3. 10 . ~ 2023. 3. 3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4.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제54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1. “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8412
입안자	노인장애인과장	전 현 정
	장애인자립팀장	박 영 희
	담 당 자	엄 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시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2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2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2의2.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4. “활동지원사”란 법 제53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5.17.] <개정 2023.1.2.>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5.17.]<개정 2018.1.11., 2023.1.2.>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5.17.]<개정 2018.1.11., 2023.1.2.>

8.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5.17.>

9. “응급안전모니터링”이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급상황발생시에 응급안전관리요원이 대응하는 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7.3.13.] <개정 2023.1.2.>

10.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및 재가 장애인의 자립전환과 이들의 지역 사회정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8.1.11.] <개정 2023.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4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개정 2012.5.11., 2015.07.17., 2023.1.2.>

제5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6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개정 2023.1.2.>)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2023.1.2.>② 도지사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1.2.]

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설 2018.1.11.] <개정 2023.1.2.>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05.17., 2023.1.2.>

② 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3.1.2.>

제4장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신설 2018.1.11.] <개정 2023.1.2.>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이 필요한 경우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

제13조(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19.08.06.>)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8.6., 2022.1.6., 2023.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5.17.]

제14조(주거서비스)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1., 2023.1.2.>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1.11.] <개정 2023.1.2.>

제15조(공공주택 공급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16조(자립생활체험홈 <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5.17.] <개정 2023.1.2.> ②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관련 사항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1.11.]③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5.17., 2023.1.2.> [제2항에서 이동 <2018.1.11.>]

제17조(자립생활주택 제공) 도지사는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11., 2023.1.2.>

제18조(응급안전모니터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응급안전모니터링 사업은 복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가 추진한다.③ 지역센터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자격기준을 정하여 응급관리요원을 지정한다. ④ 지역센터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응급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19조(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20조(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이하 “전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환지원단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자립 생활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환지원단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정) 2013.10.22 조례 제1128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 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파주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7.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10.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종사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9.22)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 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 기술훈련 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예산과 결산)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주거지원

제16조(주거생활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지원

제18조(보장구 수리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장애 동료간 상담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과 소외, 배제 등의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신뢰를 회복하며,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동료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자립생활에 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3
자치법규명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엄지
평가결과 통지일	2023. 3.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 당	팀장 박영희	담당자 엄 지
3. 관련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4조, 제55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4.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2장, 안 제3장, 안 제7조)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문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