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정책(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바, 조례 간 유사‧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폐지

□ 폐지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0. ∼ 2023. 3. 30.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3. 4. 3.

□ 기타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청년정책과 ☏ 940-8661
입안자	청년정책과장	이 현 주
	청년지원팀장	황 진 은
	담당자	이 명 백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09.28 조례 제1439호

(일부개정) 2019.05.10 조례 제14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다.

2.“청년활동공간”이란 청년에게 필요한 스터디룸, 창작 및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5.10)

제3조(책무) 시장은 청년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출자ㆍ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임기 중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5.10)

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

라.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청년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일자리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일자리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정책 연구 등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시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청년활동공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10.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제정) 2019.05.10 조례 제1499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1.09.24 조례 제1718호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18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9.24.>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등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복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24.]

제2장 파주시 청년위원회

제7조(청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2.12.28]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경제·주거·문화 업무 담당 부서 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인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과 특정 성별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수에 비례하여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3장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와 학습·경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설문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상품권(모바일기프티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청년정책 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신설 2022.12.28>

2. 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신설 2022.12.28>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신설 2022.12.28>

4.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신설 2022.12.28>

③ 구성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24.]

제13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 시장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역량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제14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용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16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①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③ 시장은 학자금 대출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그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17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18조의2(청년의 날)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19조(청년의 권리 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

제20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1> 생략

<72>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81> 생략

부    칙(2021.9.24.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