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183		발의연월일	2023. 3. 31.
			발 의 자	목진혁,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9조 ∼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파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     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예술인활동증명 유효자 대상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대상 : 590명(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예상인원2023. 6. 기준의 약 50%)

- 지원금액/방법 : 연 150만원 / 개인별 현금 지급

- 소요예산 : 885,000천원(150만원×590명)

○ 비용은 2023년을 기준으로 추계하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의 증감 추이, 개인별 지급액, 시·도 재원부담비율 등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소요와 비용 변경 발생 가능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885,000	885,000	885,000	885,000	885,000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50%	442,500	442,500	442,500	442,500	442,500
	시비50%	442,500	442,500	442,500	442,500	442,500

다. 재원조달방안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708,000천원)

- 지원금액 변경(연 120만원 → 150만원)에 따라 추후 예산액 부족분 추가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지숙 , 예술진흥팀장 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