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 기록물 공모전과 시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7조)

○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개정시)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제1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2. 10.~3. 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 2023. 4.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모전 및 시상금)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시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중앙도서관 ☏940-5318
입안자	과 장	이 인 숙
	기록관리팀장	양 태 성
	담 당 자	송 영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공모전 및 시상금)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시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조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20-02-14 조례 제158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기록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제5조(수집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이 있을 것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집 방법)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기증

2. 기탁, 사본수집이나 구술 채록

3. 구입

4. 연구용역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매뉴얼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

민간기록물 관리 기준 및 절차

민간기록물 관리 번호 부여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제9조(기록조사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계획의 타당성

2.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기증 및 구입에 따른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기록관의 설치 및 명칭)  ①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고 시민에게 민간기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 외에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한다.

② 기록관의 명칭은 “파주 라키비움”으로 한다.

제18조(기록관의 시설) 기록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실 및 서고

전시실

수장고

문화교육실

제19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 및 활용

3. 민간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4.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5.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위원회 운영 지원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의 전자적 파일과 출력물 수집 및 관리

8. 그 밖에 민간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기록관의 운영)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을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모전 홍보비, 공모전 수상작 시상금, 수상관련 행사용품 구입비, 공모전 수상작 전시비(도록 및 리플렛 제작 포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평가 후 당선작 23명에 대한 선정 시상금 및 행사용품 예정 금액 산출

○ 홍보 및 전시비에 대한 디자이너 노임단가표 및 물가자료 예정 금액 산출

나. 비용추계결과

구 분	금 액(원)	비 고
합 계	29,200,000
시상금	5,000,000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원), 우수상5명(각 30만원), 장려상 15명(각 10만원)
행사용품	1,200,000	시상식 현수막, 꽃다발(8개), 표창액자(8개), 시상보드판(8개)
홍보비	4,500,000	벽포스터(디자인비 포함), 리플릿(A4 기준) 2,000부 제작
전시비	18,500,000	케이터링비, 디자인비, 시설 및 철거비, 도록비(200부), 리플릿(1,000부), 포스터비 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전액 시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중앙도서관장 이인숙

기록관리팀장 양태성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07
정 책 명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중앙도서관
	담당자명	송영규		전화번호	031-940-566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중앙도서관)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중앙도서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07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중앙도서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사서7급 송영규
평가결과 통지일	2023. 2.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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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중앙도서관
	담 당	팀장 양태성	담당자 송영규
3. 관련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4. 주요골자	○ 파주 기록물 공모전과 시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7조) ○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