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1 (화) 14:00

제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9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주민 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300명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따른 청구요건의 완화와 주민참여 욕구 충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임.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수를 당초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