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파     주     시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재)파주시행복장학회에서는 2013년도 설립 시 파주시로부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을 득해 파주스타디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 201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시정조치(체육과)』에 따라, 파주스타디움 입주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을 통보받았음.

○ 이에 (재)파주시행복장학회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 사용허가 기간 : ‘19. 12. 1. ~ ‘24. 11. 30.(5년간)

• 사용면적 : 7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16. 7.12.)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면제) 조항이 추가 신설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

○ (재)파주시행복장학회는 파주시가 출연한 공익법인이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대상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 2013. 3. 6.

○ 소 재 지 :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內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조직규모 : 임원 17명(이사장1, 이사14, 감사2), 직원 2명

○ 재정규모 : 기금 77억원(市출연금 60억원)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재단운영 등

□ 감면(면제) 내역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파주스타디움 내 사무실)

□ 연도별 사용료 납부 내역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체육과 / 선납)

(단위 : 년/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사용료	6,404,910	2,876,300	1,713,510	608,860	1,206,240

※‘21～‘23년 코로나19에 따른 감액 적용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참고 ] 관계 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이하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이하생략)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이하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