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80호

〇 발 의 일 : 2023년 3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여성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근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3조)

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제9조)

다.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안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3월 30일 이정은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3조는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르도록 규정함.

〇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한정하며,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을 제외사항으로 규정함.

〇 안 제11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 활동 촉진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발전을 강구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〇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업이 편한 파주’의 일환으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의 남녀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여성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방법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