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8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3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권위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 내용 삭제(안 제6조)

나.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는 수 있는 공무원 확대(안 제23조)

다. 초등학교 취학 전, 취학 시 부모휴가 제공(안 제23조)

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제공(안 제2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0일 이진아 의원(대표) 외 1인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장기재직휴가 및 양육 및 특별 휴가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6조(근검·절약) 삭제

- ‘화목단결, 명랑한 직장 분위기,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등의 내용은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므로 조항을 삭제함.

〇 안 제23조(특별휴가)

- 제7항은 자녀보육 부모휴가를 당초 ‘만 4세 이하 자녀’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 규정함.

- 제13항은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재직기간 산정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어 대상자를 확대 규정함.

- 제19항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한하여 3월간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제20항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관련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장지재직휴가, 부모휴가,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직원의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대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