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징수과)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8794호, 2022.1.28.공포) 개정으로 변경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정비하고,

〇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2.12.19.의결)에 따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〇 위원회 구성 등에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참여 근거 신설(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10. ~ 3. 2. (20일간)

5. 검토 의견

가. 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3조, 제5조,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 정비함.

〇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대상을 민간위원까지 확대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2022.1.28. 개정·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서 쉬운 용어 정비와 성격에 따른 처분사유 구분을 위해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용어로 정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또한, 기존 7명 이내의 시 내부 공무원 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세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확대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