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읍 연풍리 일원의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골자

〇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〇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〇 성매매피해자 등이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〇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〇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〇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중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13. ~ 4. 1. (20일간)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파주시 연풍리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5조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시책 추진, 실태조사, 시설 설치, 주거·의료·직원훈련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〇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원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〇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자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 지자체(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등)에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〇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로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주거지원과 직원훈련 등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탈성매매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인권 향상과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로 판단됨.

〇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시 성매매피해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