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문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명 변경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

〇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2장, 안 제3장, 안 제7조)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10 ~ 3. 30. (20일간)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조례 제명과 조문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

다. 종합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9.)으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정된 법 조문과 불부합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으로써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