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정책과)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폐지 이유

〇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정책(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바, 조례 간 유사‧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폐지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10. ~ 3. 30. (20일간)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위해 유사·중복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다. 종합 의견

〇 2018년 9월 제정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2019년 5월 제정된 청년 정책 전반을 다룬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간 유사·중복 사항이 발생함.

〇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 일자리정책을 중점으로 다루나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들의 소통, 취·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 없음.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