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83호

〇 발 의 일 : 2023년 3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〇 이에 파주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〇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

〇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2023년 3월 31일 목진혁 의원(대표) 외 1인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예술인들에게 적극적인 재원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2조는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하여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파주시 예술인에게 경기도와 파주시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이라 하는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

〇 안 제5조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함.

〇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회소득 신청 및 지급 방법, 지급 중지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됨.

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관내 지원 대상은 약 590명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8억 8천 5백만원으로 예상됨.

〇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각 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도 50%, 시 50%)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지급대상 조항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현재 경기도는 기회소득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시는 경기도의 사업 추진 진행시기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〇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〇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사업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