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79호

〇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체육인 인권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이익선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체육활동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6조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시행, 인원침해 신고·상담,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규정함.

〇 안 제7조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과 민관협의체를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함.

〇 안 제8조는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〇 안 제9조 및 10조는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〇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체육인 인권 증진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실태조사, 신고·상담, 교육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한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