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폐기‧제적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17조)

〇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〇 폐기 및 제적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〇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평생교육과장이 포함되도록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추가(안 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3. 10. ~ 3. 30. (20일간)

5. 검토 의견

가. 개정 취지

〇 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됨(2021.12.7.)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료의 폐기·제적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 인용 조문에 적용함.

〇 안 제16조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기준을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 규정하고, 폐기·제적 자료의 무상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〇 안 제18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평생교육과장이 포함되도록 위원 범위를 확대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부서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장을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고, 「도서관법 시행령」별표7에 의거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폐기·제적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