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2014.5.28.개정,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사무처에서 일반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판단, 사무처에서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인건비) 추가 발생이 예상되어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함.

〇 출연규모 : 22,707천원

- 산 출 식 : 일반직원 인건비(본봉일반직공무원 8급 3호봉 상당 및 수당, 부담금 등)

- 산출근거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인사규정 [별표1] 사무처 직원 보수 기준

- 사용계획 : 장학사업 및 장학회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사용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 금	6,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	-	1,000,000	-	-
운영비	932,618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80,460	88,208	94,611	98,111	107,571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한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사무처에서 일반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운영비(인건비) 22,707,000원에 대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