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16.7.12.)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면제) 조항이 추가 신설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는 파주시가 출연한 공익법인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〇 연도별 사용료 납부 내역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체육과 / 선납)

(단위 : 년/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사용료	6,404,910	2,876,300	1,713,510	608,860	1,206,240

※‘21 ∼‘23년 코로나19에 따른 감액 적용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재)파주시행복장학회가 사무실로 사용 중인 파주시 스타디움 사용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