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8-198 관련	(수정가결)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19일 제 출 자 : 예산결산위원장 손 형 배

1.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기관제출예산(안)	위원회 의결(안)	증 감(△)
계	2,059,748,753	2,059,537,153	△ 211,600
일반회계	1,709,488,266	1,709,276,666	△ 211,600
특별회계	350,260,487	350,260,487	0

2. 수정 이유 및 주요 골자

○ 세출예산 조정 : 2건 / 211,600천원 삭감

· [여성가족과] : 성매매 집결지 정비 / 21,600천원 삭감

-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인정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효과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여 일부 삭감

· [건축디자인과] :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 / 190,000천원 삭감

- 사업비 산출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며 구관의 철거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일부 삭감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수정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제출예산안	수정안	조정액	비고
성매매 집결지 정비	155,000	133,400	△21,600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	960,000	770,000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