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4. 19.(수) 10:00, 제2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4.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1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
2) 세출예산안			---------------------------------------------------------------				3
검토의견 5
3. 기타특별회계		---------------------------------------------------------------					7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여성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성매매 집결지 정비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에 따라 실태 조사된 위법 건축물 정비

1

총 규 모

□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97억 4,875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

(단위 : 천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제3회 추경안	제2회 추경까지	증감(%)
합 계	2,059,748,753	2,059,748,753	0 ( - )
일반회계	1,709,488,266	1,709,488,266	0 ( - )
기타특별회계	101,146,028	101,146,028	0 ( - )
공기업특별회계	249,114,459	249,114,459	0 ( - )

□ 지난 제2회 추경을 통해 삭감된 33억 2,596만 8천원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내부유보금 중 신청 사업비 11억 1,500만원을 제외한 22억 1,096만 8천원이 일반 예비비로 편성되는 세출예산 내의 증감 처리로 예산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음.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〇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7,513억 4,633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

〇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09,488,266	100	1,709,488,266	100	-	-
지 방 세		414,500,000	24.25	414,500,000	24.25	-	-
세 외 수 입		69,344,565	4.06	69,344,565	4.06	-	-
	경상적세외수입	49,669,213	2.91	49,669,213	2.91	-	-
	임시적세외수입	13,556,643	0.79	13,556,643	0.79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6,118,709	0.36	6,118,709	0.36	-	-
지방교부세		247,700,000	14.49	247,700,000	14.49	-	-
조정교부금등		110,430,226	6.46	110,430,226	6.46	-	-
보 조 금		667,513,475	39.05	667,513,475	39.05	-	-
	국고보조금등	497,059,533	29.08	497,059,533	29.08	-	-
	시·도비보조금등	170,453,942	9.97	170,453,942	9.97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000	11.70	200,000,000	11.70	-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〇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8,106억 3,429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

〇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5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합계 금액인 11억 1,500만원이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음.

〇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안 (구성비)	%	2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810,634,294	100	1,810,634,294	100	-	-
일반공공행정	97,420,931	5.38	97,420,931	5.38	-	-
공공질서및안전	14,349,623	0.79	14,349,623	0.79	-	-
교육	38,110,016	2.10	38,110,016	2.10	-	-
문화및관광	89,785,463	4.96	89,785,463	4.96	-	-
환경	214,296,725	11.84	214,296,725	11.84	-	-
사회복지	702,753,676	38.81	702,598,676	38.80	155,000	0.02
보건	32,042,617	1.77	32,042,617	1.77	-	-
농림해양수산	80,022,982	4.42	80,022,982	4.42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3,055,309	4.59	83,055,309	4.59	-	-
교통및물류	209,263,999	11.56	209,263,999	11.56	-	-
국토및지역개발	77,972,437	4.31	77,012,437	4.25	960,000	1.25
예비비	12,210,968	0.67	13,325,968	0.74	△1,115,000	△8.37
기타	159,349,548	8.80	159,349,548	8.80	-	-

〇 주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3회추경 (A)	2회추경 (B)		증 감 (A-B)	내 용
여성 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155,000	-		155,000	- 순찰초소 운영 : 4,700천원 - 여행길 걷기 행사 : 21,600천원 - 성매매집결지 순찰 : 128,700천원
건축 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960,000	-		960,000	-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물품 : 10,000천원 -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철거) : 630,973천원 -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폐기물처리) : 319,027천원

		⋄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원포인트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1,500만원으로 별도 추가 세입 없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801-03)으로 편성했던 33억 2,596만 8천원을 사업비1,115,000천원와 예비비2,210,968천원로 순감하여 편성하는 사항임.

▢ 예산 편성의 흐름을 살펴보면

(단위:천원)

부 서	사업명	제 2회 추경(A)	예결위	수정안	제 3회 추경(B)	최초안 대비 변동 폭((B-A)
총 액		2,958,989	0	1,242,000	1,115,000	△1,843,989 (△62.32%)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235,000	0	165,000	155,000	△80,000 (△34.04%)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2,723,989	0	1,077,000	960,000	△1,763,989 (△64.76%)

- 제2회 추경과 비교하여 사업기간과 대상, 규모 등을 축소하여 편성.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500만원을 계상.

- 총 사업 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이며,

- 현재 ‘시-경-사회단체’에서 추진 중인 심야 순찰의 위험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근무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 계획 중인 용역의 방향과 전문인력의 구성, 성격 그리고 향후 용역업체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

- 21,6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된 여행길 걷기 행사 사업은 크게 ‘교육’과 ‘행사(걷기대회)’로 구분되는데, 모두 일반 시민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각각의 예상 참석 인원과 발생 가능한 마찰에 대비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해 9억 6천만원이 계상.

-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을 근거로 성매매 집결지 내 총 40동의 위법 건축물을 대집행(철거 및 폐기물처리)하는 사항으로 대집행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본사업 추진 시의 문제점,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본 사업은 크게 ‘철거’와 ‘폐기물 처리’로 나뉘는데

· 철거의 공정 계획 및 공정에 근거한 산출내역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사전·사후 관리 순찰의 목적과 ‘간접비 등’으로 표현된 기타비용 1식(209,882천원)의 상세내역 또한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

· 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 기준인 건설폐기물 448.6톤과 혼합폐기물 1020.3톤의 산출근거 확인 필요.

▢ 종합의견

❍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해야 한다’는 큰 명제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쟁점은 ‘절차’와 ‘시기’라고 판단됨.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시기’에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짐.

❍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두 가지 사업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됨.

- 첫 번째로, 복지정책국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수요 심리를 억제하는 목적.

- 두 번째로, 건축주택국의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급 기반을 통제하는 목적.

❍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두 사업의 특성상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의미는 시범 사업의 개념으로 추진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의 지속·확대·중지·방향 전환을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추진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연속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