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3		발의연월일	2023. 2. 10.
			공동발의자	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 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 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 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3.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목적(안 제1조)

○ 명칭 및 훈격(안 제2조)

○ 수상대상(안 제3조)

○ 추천방법(안 제4조)

○ 선발(안 제5조)

○ 선발인원(안 제6조)

○ 심사기준(안 제7조)

○ 제외대상(안 제8조)

○ 수상자에 대한 특전(안 제9조)

3. 제정규칙안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 임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제5조(종류)

5. 예산수반사항: 붙 임

6. 입법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제5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우수 모범공무원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② 포상 훈격은 의장 표창으로 한다.

제3조(대상 및 자격)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추천방법)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선발인원) ① 우수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1명이내로 선발한다.

②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제8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의장은 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포상금 지급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2016. 10. 28.] (일부개정) 2016. 10. 28. 조례 제1310호

제5조(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금 비용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금 4명 × 1,000,000원 = 4,000,000원

○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직자(가족 1명 동반)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1명 × 8,000,000원 = 8,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합 계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3,000
우수 모범공무원	3,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3,000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