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23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대표발의, 파주시의원 전원

〇 발 의 일 : 2023년 2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1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〇 교류협력 전 사전검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〇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〇 자매결연 등의 체결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〇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24. ~ 3. 2.(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파주시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제6조를 통해 의장의 사전교류 사항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정의)에서 정의되는 ‘우호교류’와의 구분 실익이 있는지와 실제로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상대방 시의회와의 명칭상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보교류협력을 정의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는 개인정보, 민감자료, 비밀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