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 공무원 및 일반인, 세원발굴 공무원 및 일   반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세수증대 기여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지급기준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을 기함(안 제4조)

체납기간별 지급비율 : 2년 이상 된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

⇒ 1년미만 100분의 1, 1～2년이내 100분의 3, 2년이상 100분의 5

다. 결손처분된 미수액의 소멸시효(5년) 전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안 제5조)

소멸시효 1년미만 징수액 100분의 10, 1～3년미만 100분의 8, 3년이상 100분의 6

라.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안 제6조)

월 50,000원이하 지급금지(대민활동비 월 50,000원 중복), 건당 30만원이하 지급,       월 100만원이하 지급, 전매․탈세․세수증대시책 월 500만원 초과 지급금지

마.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위원은 지방세 담당과장 및 국별 선임과장으로 하는 공적심사기능 신설(안 제7       조)

바. 포상금 신청․지급․환수․기타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하여 업무처리의 명확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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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2.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에 의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인    도명령․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게 한 경우와 이에 상응하    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3.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의 징수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인(법인,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3.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

4.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5.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② 제1항제3호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자

2. 시민의 납세의식 함양 및 세무행정의 개선에 기여한 자

③ 제1항제4호에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     원,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세수증대 유공자

제4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    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은닉된(숨은) 지    방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10, 다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정액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은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지    속적인 징수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경우 및 부득이 징수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    를 포함한다.

④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지급대상은 세무조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연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말한다.    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세무조사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포상금은 현금, 상품, 경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    당 30만원

2.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1,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100만원

3.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3,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300만원

4.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5,000만원이상 상당에 준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건당 500만원

제5조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소멸시효 잔여년수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3. 소멸시효 잔여년수 3년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6조 (지급한도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이 월 5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④ 공무원 제안규정, 예산 성과금,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    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이미 받은     부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 선임     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담당하는 과장 및 국․소별 선임과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6조에 의한 지급한도에 적합한지 여부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 여부

5. 지급대상 및 포상금 심의결정

6.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필요시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외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업무담당    선임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방세담당업무 선임과 선임담당주사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    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심사결정)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결정일    또는 환수결정일 이전에 환수하는 경우는 반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    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시세과 ☏ 940-4211
입 안 자	시 세 과 장	박 승 욱
	세 정 담 당	방 경 수
	담 당 자	구 자 정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년도 제 회 파주시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개최일시	. . . ( ) :	장 소
참석현황	재적위원 명 중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요안건
의 결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징수 일자	징수자		징 수 내 역					체납자		업무 담당 주사	비고
	직급	성명	연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주소	성명

※ 본 대장은 개인별로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대장

구분	기여자(제보자)			납세의무자			과목	납기	징수액	징수일	세원발굴내용	비고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4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세입 징수내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징수액	포상금	비고
합 계
체납액 징 수	1년미만
	1~2년미만
	2년이상
숨은세원 발 굴	미등기전매
	1년경과등
	무단점용등
창의적인 제안 등
결손처분된 미수액징수	잔여년수 1년미만
	잔여년수 1년이상 3년미만
	잔여년수 3년이상
기 타

□ 포상금 수령 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주   소) :

직급(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조세범처벌법

○ 第10條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第13條 (命令事項違反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        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기재를 한 자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        금영수증을 은닉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弟14條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        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        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지방세법

○ 第121條 (不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稅) ②取得稅 納稅義務者가 取得稅 과        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第120條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算出稅額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        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시행령

○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        율로 한다.

* 2004.10.15.현재 1일 10/100,000

□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 제12조 (특별조사대상자) ①특별조사대상자는 탈루정보자료에 의하여 세        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        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의 신고납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자치단체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현황

시군별	지급비율				시행 규칙	공적심사위원회	상한규정	포상금	비고
	1/100	2/100	5/100	10/100
합계	11	5(2)	25(1)	23	8	13	14	6	3/100(3)
파주시			○	○					전매(10/100)
수원시				○	○	○	건100만원, 월300만원	제안건당30만원	시효소멸6,8,10/100
성남시			○	○
고양시	○		○	○			월100만원	제안10~30만원
부천시	○	○	○	○		○	건30만원, 월100만원	제안500만원	시효소멸6,8,10/100
안양시			○	○
안산시		○	○	○	○	○	월 300만원		시효소멸6,8,10/100
용인시			○	○
의정부시									폐지
남양주시	○	○	3/100		○	○	건30만원, 월100만원		전매(3/100)
평택시			○	○
광명시	○		○	○	○	○	건30만원, 연100만원
시흥시	○		○	○	○	○	건30만원, 월100만원	제안건10~30만원	시효소멸6,8,10/100
군포시			○	○				건당3만원
화성시									제정중
이천시			○	○
구리시	○		○			○	건30만원, 월100만원	제안건10~30만원
김포시									폐지
포천시	○	3/100	○			○	건50만원, 월120만원		전매(3/100)
광주시		○	○	○	○	○	건30만원, 월100만원		시효소멸6,8,10/100
안성시	○		○	○	○	○	건30만원, 월100만원
하남시	○	3/100	○	○	○	○	건30만원, 월100만원		최소5만원
의왕시			○	○
양주시	○		○	○			건30만원, 월100만원
오산시			○	○
여주군	○	○	○	○		○	건30만원, 월100만원 (계약직300만원)		시효소멸6,8,10/100
양평군			○	○
동두천시									폐지
과천시									폐지
가평군
연천군			○	○

※ 징수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5개시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 3개시군(안산, 광명, 시흥)

미등기 전매 및 창의적 제안(부천) 10/100

경기도 자치단체별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시군별	조례유무	2004		2005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계		482,000	396,055	656,415	37,461	36.2%증액
파주시	유			10,000		신규
수원시	〃	120,000	99,574	120,000
성남시	〃					기관포상
고양시	〃	68,000	68,000	60,000	16,000
부천시	〃	18,000		8,000	6,000
안양시	〃	10,000	10,000	10,000
안산시	〃	60,000	51,519	100,000
용인시	〃	10,000	10,000	10,000
의정부시	무					‘97폐지
남양주시	유
평택시	〃			45,000
광명시	〃	40,000	30,000	50,000	7,000
시흥시	〃	80,000	72,327	102,000	4,961
군포시	〃	5,000	1,800	5,000
화성시	무			50,000		폐지후 제정중
이천시	유	30,000	30,000	10,000	3,500
구리시	〃
김포시	무					폐지
포천시	유	10,000	10,000	10,000		10,000증액예정
광주시	〃	2,000		3,000
안성시	〃	10,000	1,604	10,000
하남시	〃	5,000	3,942	5,000
의왕시	〃	5,000	36	5,000
양주시	〃	5,000	4,253	5,040
오산시	〃
여주군	〃			14,375
양평군	〃			20,000
동두천시	무					폐지
과천시	〃					〃
가평군	유
연천군	〃	4,000	3,000	4,000

타시도 자치단체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시군별	2004		2005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계	107,977	103,530	72,330
서울시 서대문구	15,000	15,000	15,000		광역시세 징수 교부금별도지급
부산시 해운대구	5,800	5,800	8,750
인천시 연수구	17,958	15,511	18,580
강원도 강릉시	20,000	18,000	2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39,219	39,219			추경예정
경남 진주시	10,000	10,000	10,000

자치단체별 징수포상금 비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		2005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경기도	합계	482,000	396,055	656,415	37,461
	평균	28,353	26,403	29,837	7,492
	최고	120,000	99,574	120,000	16,000
	최저	2,000	36	3,000
타시도	합계	107,977	103,530	72,330
	평균	18,595	17,706	14,332
	최고	39,219	39,219	20,000
	최저	5,800	5,800	8,750
파주시				10,000

타시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유무  및  운영 현황

시도별	조례유무	운영상황	비고
구분	인터넷 검색	전화확인(표본)
서 울 시	유	운영
부 산 시	〃	〃
대 전 시	〃	〃
인 천 시	〃	〃
광 주 시	〃	〃
대 전 시	〃	〃
울 산 시	〃	〃
강 원 도	〃	〃
경 기 도	무	미운영
충청북도	〃	〃
충청남도	유	운영
전라북도	〃	미운영	‘99이후 미운영
전라남도	〃	운영
경상북도	〃	미운영
경상남도	〃	운영
제 주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