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파주시의원 전원

〇 발 의 일 : 2023년 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16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안 제5조)

〇 수여자격에 모범공무원 대상자 추가(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2. 24. ~ 3. 2.(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부보장 등)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3년 3월 1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