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제23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파주시의원 전원

〇 발 의 일 : 2023년 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16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3.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목적(안 제1조)

〇 명칭 및 훈격(안 제2조)

〇 수상대상(안 제3조)

〇 추천방법(안 제4조)

〇 선발(안 제5조)

〇 선발인원(안 제6조)

〇 심사기준(안 제7조)

〇 제외대상(안 제8조)

〇 수상자에 대한 특전(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2. 24. ~ 3. 2.(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규칙안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5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이 추가됨에 따라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규칙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되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경우 기존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의 ‘장기근속 공무원’과의 구분 또는 명칭 등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