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  토  보  고  서

2023.  3.  16.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임.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제 41조, 제53조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파주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관련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 행정의 문제를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본 안건은

○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6.7~6.15)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감사 대상기관은

○ 동 조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시, 시의 소속 행정기관, 시의 하부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정에 의거,

○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대상은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재정경제국(7), 자치행정국(7), 복지정책국(6), 문화교육국(4), 파주보건소(4), 운정보건소,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읍·면·동, 파주도시관광공사

○ 도시산업위원회 감사대상은

시민안전교통국(6), 도시발전국(5), 건축주택국(5), 농업기술센터(4), 푸른환경사업본부(4), 맑은물사업본부(3),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파주도시관광공사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과 일치하며, 따라서 양 상임위 간 중복 없이 전 부서로 함.

□ 감사 대상사무는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감사반 편성은

○ 동 조례 제6조(사무보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 감사반은 2개반 14명의 위원과 의회사무국 사무보조 직원 8명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감사에 대비하고 있음.

□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 동 조례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 현지 확인 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9개소, 도시산업위원회 8개소 임.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510건으로

- 자치행정위 과 공통자료는 3건이며,

- 국·사업소별 요구자료는 283건으로 2022년도 223건 대비 60건 증가하였고

- 도시산업위원회 과 공통자료는 2건이며,

- 국·사업소별 요구자료는 는 222건으로 2022년도 232건 대비 10건 감소하였음.

○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 내역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관계공무원 40명, 도시산업위원회는 36명을 증인출석 요구하였음.

□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결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의 방법에 있어 감사 자료의 요구, 현지 확인 및 증인출석 요구내역에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반함이 없고, 보조 인력을 포함한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음.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상 감사기관 및 자료의 중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 없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는 검토의견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