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1		발의연월일	2023. 3. 30.
			발 의 자	이진아,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최유각,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위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내용 삭제(안 제6조)

나.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확대(안 제15조)

다. 초등학교 취학 전, 취학 시 부모휴가 제공(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9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⑨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제15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당해연도 3월에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日)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2.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⑥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을 말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해마다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 ⑧ (생 략) ⑨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르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3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⑩ ∼ ⑫ (생 략) <신 설>	제6조(근검‧절약) (삭제)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 5년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당해연도 3월에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日)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2.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