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2.(수) 의회운영위원회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검토보고

■ 의회사무국 조례 및 규칙안 심사목록
구분	안건번호	안 건 명
1	8-181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이성철 의원

〇 발 의 일 : 2023년 3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권위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내용 삭제(안 제6조)

나.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확대(안 제15조)

다. 초등학교 취학 전, 취학 시 부모휴가 제공(안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이상없음

〇 기    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 검토 의견

가. 개정 취지

〇 공직의 난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현시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장기재직휴가, 부모휴가, 육아시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상쇄

나. 주요 내용

〇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근검·절약’관련 제6조 삭제

〇 부모휴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까지 확대

〇 장기재직휴가의 기준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

〇 초등학교 입학 자녀에 대한 육아시간 부여

다. 종합 의견

〇 연금체계 개편, 보수인상률 저하 등 처우는 낮아지는 반면 사회적 역할은 강화되는 현시대 공직은 3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국가직 9급 경쟁률이 보여주듯 더 이상 젊은 구직자에게 우선 순위의 선택지가 아님

〇 지자체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현직의 공무원이 좀 더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 가능한 복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됨

〇 또한, 부모휴가와 육아시간의 확대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의 마련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2023년 4월 12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