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61		발의연월일	2023. 2. 15.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토종농작물 및 농업유전자원 보존과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 시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6조)

마. 농업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7조)

바. 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 : 2023.2.24. ∼ 2023.3.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 호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파주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파주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종자, 농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이하 “보존·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운영 및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정)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종농작물은 시장이 농업인 등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경우, 보존 가치·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2. 토종농작물 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효율적인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종자의 보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단체 등의 참여 등)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제1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5년의 범위에서 토종농작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수확과 관련한 사업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내용에는 생산량·품질·병충해·재배난이도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평가 결과를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지속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종농작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농작물 발굴 및 연구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 및 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기존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별지서식>

토종농작물 재배계획서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 배 계 획	재 배 품 종		보 급 수 량 (종자수)		재배 소재지 (지번포함 기재)		지목 (공부)	재배 면적 (㎡)		수확 시기		용도 및 관리방안	연도별 생산계획 등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토종농작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 제출인은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른 토종농작물 보급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실시에 동의합니다.(선택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 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 (인)〕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나. 비용 발생 예상 요인

○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

○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파주시 내 토종종자 수집 이후 보존·육성을 위해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기관 위탁 등을 고려한 구체적 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가 가능하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작성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장흥중   한방약초팀장 남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