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47		발의연월일	2023. 2. 7.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정은, 손성익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26. 전부개정, 2023. 4.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마. 피해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바. 전담부서 및 전담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아.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ㅇ 입법예고기간 : 2023. 2.24. ∼ 3. 2. (5일 이상)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1의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실ㆍ유기 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생명 존중”이란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동물보호센터”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반려동물 문화센터”란 동물의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펫티켓 등에 관한 시민교육ㆍ홍보 등 반려동물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 등 동물 보호ㆍ복지와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정책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 동물의 입양 등 생명 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6.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8.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및 사업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협업) 동물복지 관련 업무 및 반려동물 실태조사 수집ㆍ분석ㆍ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동물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관계법에 관한 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평가심사에서 제척된다.

1.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평가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대행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전액

4.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

7.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2. 긴급보호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3. 포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 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하거나 재지정 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제9조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⑧ 동물보호센터를 지정·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적합성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구성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

⑨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점수가 총 100점 기준 60점 이상일 경우 지정 갱신이 가능하다.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4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실·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22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애호하는 자,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의 범위는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⑤ 입양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자

2. 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

3. 소유의 의사로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

4. 반려동물 영업자

제23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피해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 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시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의료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을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26조(전담부서 및 전담팀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등의 관리·교육·홍보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및 유기 동물의 적극적인 관리·교육 ·홍보 등을 위해 동물 간호복지사·반려동물 관리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출입․검사 등)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영업자나 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 등 출입 안내 표시

2.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 수칙 표시

3. 그 밖에 이용객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표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 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장비 등의 지원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9조(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과의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에 따른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3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장,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일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시장은 동물 보호 및 정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안 제14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제22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동물등록 의무 이행,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지원에 대한 사업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ㅇ 조례안 제14조, 제22조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해 매년 비용 발생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4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402,000	422,000	445,000	475,000	475,000	2,219,000
도 비	120,600	126,600	133,500	142,500	142,500	665,700
시 비	281,400	295,400	311,500	332,500	332,500	1,553,300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22,000	22,000	25,000	25,000	25,000	119,000
동물보호관리	380,000	400,000	420,000	450,000	450,000	2,10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장 김종래, 동물보호팀장 김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