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을 단기간(3개월∼5개월)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취업(C-4, 3개월), 계절근로(E-8, 5개월) 제도를 도입하여 파주시 농민의 일손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약대상 :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구분	파주시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인구	493,938	172,433
면적	673.9㎢	11.4㎢
주요산업	농축산업,제조업 등	농어업, 서비스업
특산품	장단콩, 한수위쌀 등	버섯, 차이브

- 필리핀 카비테주에 위치한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는 면적은 적으나 약 17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농어업 및 서비스업 도시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 훈련 실시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빈곤 퇴치를 위해 우리 시와의 MOU체결을 적극 희망하였음.

○. 협정내용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파주시)

-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 체결방법 : 파주시장과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장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체결

□ 추진실적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법무부 도입신청	2022. 10.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승인	2022.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체결	2022. 12.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신청 및 송출 요청	2023. 02.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2023. 03. ∼ 08.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2023. 04. ∼ 05.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2023. 07. ∼ 11.

□ 기대효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

○ 상호 간의 지역문화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 의식 함양

□ 참고자료

○ 협약서 각 1부

○ MOU 체결 지자체 일반현황 각 1부

참고 1	협약서

참고 2	MOU체결 지자체 일반현황

도시명	필리핀 카비테주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위치
면적	○ 11.4 ㎢
기후	○ 연평균기온 : 29.4℃ ○ 습도 : 78% ○ 연간강수량 : 1,094㎜
인구	○ 172,433명 (2020년 기준)
특산품	○ 버섯, 차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