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레저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금42,598,660원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1. 27. ∼ 2. 1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2. 22.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로건설과 ☏ 940-4666
입안자	도로건설과장	조 춘 동
	생활도로팀장	정 정 희
	담 당 자	임 형 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관계법령 발췌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전거보험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금42,598,660원

담보사항	가입금액	단가(단위 : 원)			비고
		15세이상	14세자	14세미만
자전거사고 사망	1,000,000				15세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000
자전거 상해위로금	50,000				4주(28일)이상 : 5만원, 5주(35일)이상 : 10만원 6주(42일)이상 : 15만원 7주(49일)이상 : 20만원 8주(56일)이상 : 25만원
자전거 상해입원위로금	50,000				28일 이상 진단자중 6일이상 실제입원시 추가 20만원 지금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사망, 중상해시 포함, 동승자담보
인별보험료		90	80	60
인원합계		425,792	5,300	64,223
성별보험료소계		38,321,280	424,000	3,853,380
납입보험료	42,598,660
최종납입보험료	42,598,660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건설과  과장 조춘동  담당 정정희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 6. 1 조례  제725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266호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17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만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시 또는 공공기관·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장소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 그 밖에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삭제 2015.12.28.>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⑤ ~ ⑫ 생 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