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		담당자	총무 담당	총무 과장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시 장	결재
보존기간	준영구						전결
보고일자	2005.9.
			협 조 법무담당 기획예산과장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장	결재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05년 10월 일
(보 고)	(제23회)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제 출 자	심의위원 : 최익수 (자치행정국장)
제출연월일	년 월 일

법무담당 심사필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05년 10월 일
(보 고)	(제 23 회)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제 출 자	총무과장
제출연월일	2005년 10월 일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안 제13조)

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 근무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         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안 제23조)

마. 공무원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파주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종사할 수 없음(안 제26조)

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정함(안 제29조)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일간) 의견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첨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로 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규칙」”이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

일”로 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

통령령)에 의한”을 “제26조의”로 하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       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9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하고,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 940-4102
입 안 자	총무과장	유 영 남
	총무담당	백 인 성
	담 당 자	천 유 경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복무선서) ①----「지방공무원법」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 략)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 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 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 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 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 -------------------------------- ------------------------------.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②공무원은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 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증규칙」--------------.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 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1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 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②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 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 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 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연금법」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 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8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 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 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제22조(공가) --------------------- --------------------------------- --------------------------------. 1.「병역법」--------------------- ------------------------------- -----------------

현 행	개 정
2 ～ 4 (생 략) 5.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8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국민건강보험시행령」------------- ------------------- 6.「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7․8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 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 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 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 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 ------------------------------ ---------------. <삭 제>

현 행	개 정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 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근속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신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이하 “시”라한다) 이익과 상반 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 스러운 영 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이 에 종사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 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27조(겸직허가)①--------제26조의---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공무원의 국외여행) (생 략)	제28조 (공무원의 국외여행)(현행과 같음)
<신설>	제29조(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현 행	개 정
제28조(정치적 행위) ①～② (생 략)	제30조 ①～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는 않은 사 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준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0조 (시행규칙) (생 략)	제32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