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맞게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인용 조문, 용어,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나. 공동구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10조)

· 구성 인원을 위원장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 공동구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제3항)

·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12조제2항)

· 심의사항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기회의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의2(공동구 관리·운영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2. 22.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예정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비용부담)”을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를 “공동구 점용예정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 “후”를 “후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점용공사기간”을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을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동구 안의 그 밖의 시설수용)”을 “(공동구의 점용 및 사용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이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으로, “같은”을 “수용된”으로,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3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동구 유지관리비 등)”을 “(공동구 유지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구관리에”를 “공동구의 관리에”로, “그 비율”을 “부담비율”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동구협의회) 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으로 하고,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제2항 중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의 회의”로,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로관리사업소 ☏ 940-5703
입안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강 태 규
	지하안전관리팀장	표 형 주
	담 당 자	박 지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예정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동구 점용예정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 후 지체없이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후에 정산처리 한다.	⑤ ----------------------------------------------------------------------------------------------------------------------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기간 -----------------------------------------------------------------------------------.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
제5조(공동구 안의 그 밖의 시설수용) 이미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ㆍ보수 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동구의 점용 및 사용 허가) ------------------------------------------------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 수용된 ------------------------------- 시장--------------------------------------------.
제6조(공동구 점용료) 제5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산출 방식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구 점용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제7조(공동구 유지관리비 등) ① (생 략)	제7조(공동구 유지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공동구의 관리에 ------------------------------------------- 부담비율--------------------------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구관리협의회)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구의 안전점검ㆍ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공동구협의회) 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구 시설 중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구의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으로 하고,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업무담당, 서기는 공동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삭 제>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 개의하고---------------------------------.

□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구의 위치

2. 공동구의 구조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명세

4. 공동구 점용예정자별 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 착수 예정일 및 공사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9.>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정) 2007.6.1. 조례 제 721호

(일부개정) 2011.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 154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9.25. 조례 제 1631호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 면적 등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후에 정산처리 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사계획을 접수받아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2항의 시기 및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규모·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 안의 그 밖의 시설수용) 이미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보수 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구 점용료) 제5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산출 방식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 유지관리비 등) 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 최초 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공시설(공동구)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개인)

⑧ 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관리협의회)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구 시설 중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구의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업무담당, 서기는 공동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의 특례) 운정신도시 공동구 안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징수시기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파주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6. 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21호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14조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

⑥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1> 생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63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