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9		발의연월일	2023. 2. 15.
			발 의 자	이진아, 손형배,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최창호, 이익선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안 제3조)

다. 사전고지 내용(안 제5조)

라. 사전고지 방법(안 제6조)

마.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안 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파주시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 각 목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6. “접수부서”란 인·허가 업무가 접수된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대상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전고지) 접수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물 인·허가 접수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와 의견제출 기한

3. 의견제출처(담당부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면·동장을 통한 해당 이·통장 서면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7조(의견제출) ①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